전기차 충전기 규제, 자갈 바닥도 표시해라? 공무원들의 보고를 위한 서류 작성, 세금 낭비?

 

 

현재 전기차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누적대수가 10만 대를 넘길 예정이고 2020년 기준 2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시장의 규모 확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기준으로 자동차 산업을 자리잡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의 확장을 위해 충전기 보급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전기차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늘려 나가고 있지만 관련 업무 개선은 난장판입니다.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보조금 받는 게 늦어지면서 관련 기업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생산과 설치공사를 마쳤음에도 보조금 지급이 늦어 충전사업자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대다수 작은 업체들은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현실적인 업무 처리 요구입니다.

어이없는 것이 주차면 도색으로 자갈밭 바닥에 친환경차 표시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바닥에 충전기를 설치해도 바닥면에 친환경차 표시를 요구해 사업자는 충전소를 공사해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단지도 주차장의 도색을 업체에게 요구하고 입주민은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관은 규정에 따라 표시를 요구한다고 말하나 현장도 모르는 앉은뱅이 양반들의 요청이고 이런 규정을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비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고객 정보 일치를 위해 충전기 청 고객별 전산 상 정보와 이와 관련한 서류를 PDF화 한 파일의 전산 첨부만으로 확인 가능한데 서류 보관을 위한 보관 공간까지 업체가 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각종 서류를 종이 문서의 사본으로 또 제출해야 여기에 너무 방대해집니다.

서류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정리해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낭비하고 서류 보관 공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따로 임대하거나 외부업체에 서류를 임치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실상입니다.

 

넷째

2019-08-12일 기준으로 주차면 개수의 제한으로 큰 아파트와 건물만 세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4면, 경기도는 70면, 인천시는 86면의 주차면 개수를 확보해야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거주하는 국민의 약 30%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충전기 없이 살아야 합니다.

주차면 개수의 제한으로 같은 국민을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다섯째

기관에서 정하는 충전기 검수 업체의 불투명성과 미숙성이 문제입니다.

충전기 검수 업체는 충전기 설치 완료 후 즉시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규모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점 충전기 검수 업체에 대한 충전기 사업자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검수 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성, 지연 선정, 선정된 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설치 완료 검수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충전기는 검수 이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연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충전기 설치 개수 제한입니다.

예를 들면 1개 아파트 단지에 최대 10개의 충전기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세대 100면 주차구획수를 가진 아파트나

999세대 999면 주차구획수를 가진 아파트나

10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처리는 형평성에 어긋나 있으며 누구의 생각인지 초등학생만 못하는 생각입니다. 

국민 불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한전은 220V 콘센트를 활용하는 충전기용 과금형 콘센트를 공모해 욕을 먹었습니다.

고정용 공공 완속과 급속 충전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 콘센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충전방법에서 중요한 해결방법의 하나로 생각해낸 것인데요.

도전방지와 안전, 계량은 물론 해킹 방지 등을 위한 안전 및 기술이 요구되지만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억지로 밀고 나가 욕먹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관은 하루빨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먹으며 초등학생만 못하는 정책을 생각하지 말고 맡은 역할에 책임을 지고 꼼꼼히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한전도 개선된 방법을 공모하길 바랍니다.